"장애인에 그림 투표용지 줘야" 소송 각하…"입법 필요"

"장애인에 그림 투표용지 줘야" 소송 각하…"입법 필요"

장애인의 선거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그림 투표용지와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 못했을 때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뒤에야 가능한 조치를 입법 없이 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 권리 보장 대책을 마련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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