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BS 출연금 중단' 서울시 조례 무효 소송 각하

법원, 'TBS 출연금 중단' 서울시 조례 무효 소송 각하

TBS 측이 서울시의 출연금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고, 언론노조 TBS지부 등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TBS는 내년 1월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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