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검수완박, 입법 후 1년 유예 필요"

배진교 "검수완박, 입법 후 1년 유예 필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법안을 통과시키되 1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오늘(20일) KBS 라디오에 나와 "검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비대해진 경찰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부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3개월 동안 6대 범죄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전하고 그 기간 국가수사청을 어떻게 만들지, 기간이 너무 짧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한 것을 '민주주의 테러'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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