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씬속뉴스]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의 반전…대법원, '징역 30년' 원심 파기

[씬속뉴스]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의 반전…대법원, '징역 30년' 원심 파기

2021년 5월26일과 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니코틴 살인사건' 피의자 A씨

재판에서 범행 부인하며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1심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 통한 범행 모두 인정

2심은 찬물 통한 범행만 인정…하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30년

그런데, 27일 이를 뒤집는 대법원 판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대법원은 그 근거로

A씨가 남편에게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마시게 했다는
공소사실 증명되지 않으며,

물컵에 ⅔ 이상 물이 남아 있어 남편이 거의 마시지 않았다는 점,

사망 두 달 전 A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점,

A씨의 외도와 경제적 목적이 충분한 살해동기로 작용했는지
의문인 점 등을 들어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결

대법원 판결에 따라 A씨는 수원고법에서 다시 재판 받게 돼

#니코틴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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