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1호 제안인데…‘불체포 포기’ 서약 거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민주당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혁신위 1호 제안 ‘불체포특권 포기하라.’ 그 이야기는 존중을 하는데 개개인 의원들의 입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말은 맞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에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권한을 주겠다고 했더니 이제 처음 나온 반응이 ‘의원들의 개개인 입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전에 그 지난 대선 과정이었나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면서 ‘저 같은 깨끗한 정치인은 이런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의원들 이것이 어렵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것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판사가 판단을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전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꺼릴 일이 없는데. 왜 이것을 서명, 그 약속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저는 참 그것이 더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깨끗하다고 하셨으니까. 걱정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나머지 의원들도 깨끗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런 건 국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당연히 동의를 해줘야 할 텐데. 왜 이것을 흔쾌하게 약속을 못 하는 것인지.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것 조금 걱정되네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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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