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포기 ‘1호 쇄신안’…민주당 의총서 사실상 거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보신 그대로입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의 1호 쇄신안, 그러니까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추인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이 되었습니다. 의원총회 내부에서 조금 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1호 혁신안이었잖아요. 실제로 혁신위원장이 ‘안 받으면 당 망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또 추인이 안 되었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요. 혁신위원장이 망한다고 했으면 이제 망하겠네요. 지금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혁신위원장마저도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 미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저는 과연 그러면 혁신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불체포특권, 이것이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떳떳하면, 죄가 없으면 불체포특권 행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못 하죠? 무언가 두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본인들이 무언가 사법적으로 지금 걸려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 이재명 대표 본인은 이 불체포특권의 특권 뒤에 숨어서 안 나갔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안 나가놓고 다른 의원들한테는 ‘당신들은 포기해서 나가시오.’ 이런 것이 말이 되느냐. 이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당의 리더는요, 당대표는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앞장서 나가서 ‘따라오시오.’라고 해야지 나는 뒤에 있으면서 ‘먼저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예전에 백선엽 장군이 그 다부동 전투에서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라고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병사들이 힘이 나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혁신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당대표가 나서서 ‘나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세요.’라고 하면 누가 거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민주당 상황은 당대표가 이미 다 자신은 특권 뒤에 숨어서 안 나가놓고, 이제 와서 당 전체 의원들한테 ‘당신들은 나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 그럴 것입니다, 속내는. 그래서 통과를 못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마저도 이제 못한다면 저는 이제 혁신은 끝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아니 지금 있지도 않은 이 불체포특권을 행사도 못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민주당은 대체 어떤 집단인가 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혁신위도 더 이상의 어떤 혁신을 진전시킬 동력은 이제 없는 것 아닌가.’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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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