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약해놓고 4번 방탄”…‘불체포 포기’ 실천 방안 내놨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한 장관은 아예 오늘 구체적인 예까지 들었습니다. 방탄 국회를 열지 않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든지. 이 이야기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구자룡 변호사]
방탄 국회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고. 이것이 지금 3월에도 비회기인데 임시회의 열고, 3월 1일에 휴일인데도 굳이 그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것은 그냥 방탄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탄을 걷어내면 체포동의안이 충분히 처리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하지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포기에 대해서 ‘서명을 하시겠습니까?’ 이러면 그냥 묵묵부답으로 아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는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지를 하나 열어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기가 깨끗하다. 그러므로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지난 대선 때 그렇게 항상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장동에 대한 혐의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득표를 위해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득표를 위해서 충분히 이야기해서 써먹고, 이제 와가지고 방탄 충분히 칠 때는 ‘오랑캐가 쳐들어온다.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비난하던 수사기관에 대해서 무엇이 바뀌었길래 이제 와서는 청구하는 것을 받겠다고 하는지. 그러면 역으로 이재명 대표 말대로라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오면 본인도 인정하는 정당한 수사고 그 영장 청구에 대해서 본인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인지.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아무런 구분점 없이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니까 법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여태까지 스스로 말을 어겨왔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 통과를 시키기 위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도 하고, 당론 채택도 가능하고. 방탄 국회 열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가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까지 가야지. 그래야 법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도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저는 정확한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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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