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입영병사 대상 마약류 검사 확대 검토"

국방부 "입영병사 대상 마약류 검사 확대 검토"

군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입영 병사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검사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입영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원만 마약류 검사를 해왔습니다.

군은 또한 관련 규정을 정비해 군 간부를 대상으로도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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