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불발…16일 재논의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불발…16일 재논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는 오늘(10일) 세 번째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16일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채권을 매입하는 문제와 피해자 인정 요건을 두고 아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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