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국토위 법안소위,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법안소위에서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여당 안은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인데,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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