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합니다.

법안소위는 오늘(3일) 오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비롯한 총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병합 심사합니다.

여야는 지난 1일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피해자 인정 요건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였지만, 소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 처리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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