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에 막힌 선순위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길 열려

체납에 막힌 선순위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길 열려

집주인의 세금 체납 탓에 선순위 채권자인데도 경매를 통한 피해 회복 방법마저 막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일(27일) 발의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 임대인의 조세채권을 보유 주택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입니다.

서울 강서구 '빌라왕' 김씨의 경우 많게는 30억원짜리 조세채권이 특정 주택에 몰려있어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인데도 수개월째 경매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주택마다 조세채권을 쪼개 배분하면 경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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