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부담에 유류세 인하 4개월 더…인하폭도 유지

물가 부담에 유류세 인하 4개월 더…인하폭도 유지
[뉴스리뷰]

[앵커]

기름값의 고공행진에 물가와 서민생활이 동시에 위협받자 정부가 재작년 11월부터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에 세수 펑크가 우려되자 단계적 정상화를 검토해왔는데, 고물가 부담이 여전하자 인하 조치를 넉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합니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25%, 경유는 37%까지 깎아주고 있는데 인하 폭도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기름값이 급등하자 재작년 시행된 후 수차례 연장돼온 유류세 인하는 원래대로라면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세수 감소 상황이 심상찮자, 유류세 인하폭의 단계적 축소와 폐지를 유력하게 검토해왔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덜 걷힌 세금이 지난해만 5조5,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우려가 커진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ℓ당 휘발유 평균 가격은 보름 새 40원 가까이 오른 1,630원대로 넉 달 만에 다시 1,6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까지 끝나면 서울의 경우 휘발윳값은 다시 ℓ당 2,000원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고물가 속 여당은 인하 조치 연장 입장을 피력했고, 이에 정부는 다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최근에 오펙플러스에서 감산 결정을 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하고 여기에 따라서 국내 휘발유 가격 등도 상승세입니다. 저희들도 민생 부담 측면에서 더 전향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는 한시적 세제 지원의 종료도 쉽지 않은 상황.

정부는 결국 내수 활성화와 수출 회복을 통한 경기 부양에 재정 형편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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