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의 '도돌이표' 양곡 정책…식습관 바뀐지 언제인데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작년
실패의 '도돌이표' 양곡 정책…식습관 바뀐지 언제인데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최근 몇 달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국의 핵심 현안이 됐습니다. 치열한 논쟁 과정에서 여야는 쌀 과잉 생산을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시장격리 의무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양곡관리법 논쟁은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대신 밀과 콩 등의 재배 면적을 늘리지 못한 그간의 정책적 실패를 다시 조명했습니다. 점점 취약해져가는 식량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먼저 나경렬 기자입니다.
[양곡법, 결국 폐기… 쌀 강제 매입 이견 못 좁혀 / 나경렬 기자]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두가지입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과 공급 과잉 문제를 막기 위해 쌀 재배면적 관리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밀과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게 되면, 쌀의 과잉 생산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 생산조정을 통해서 사후적인 과잉생산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게 양곡관리법의 취지라고요. 왜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생산조정을 하게 되면 시장격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실제,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한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 생산과 수요는 균형을 이뤘습니다.
과잉 생산 물량은 적었고, 정부의 시장격리도 최소화됐습니다.
생산 조정 없이 농민들에게 헥타르당 100만원을 지급했던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평균 5,500억원의 시장격리 비용이 들었습니다.
정부 여당도 쌀 생산관리제도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뒤 내놓은 양곡관리법 대안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다만,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해주는 장치인 시장격리가 의무화된 상황에선, 생산조정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제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1헥타르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강제로 국가가 수매해주게 돼 있는데 내가 왜 조정을 해야 됩니까? 왜 조정을 해야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다시 국회로 돌아온 양곡법 개정안.
재의결 기준, 찬성 200석을 채우지 못해 결국 폐기됐습니다.
'시장격리 의무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 컸습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이후 불거진 여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이광빈 기자]
농민들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도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도 농민의 목소리는 빠져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영민 기자가 농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쌀값 하락에 수익 급감…농민, 개정안·거부권 모두 불만 / 김영민 기자]
[기자]경남 진주에서 23년째 벼 재배를 하고 있는 전주환 씨.
곧 볍씨를 뿌릴 시기이지만, 한숨부터 납니다.
"옛날에는 논에 벼를 심고 생산량을 늘리면 수입이 됐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쌀을 생산해야 소득이 줄지 않고 쌀값도 폭락하지 않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창원에 있는 한 양곡 창고에는 800kg의 벼 포대가 천장 높이까지 쌓여있습니다.
해마다 쌀 소비는 줄고 있지만,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양곡 창고는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쌀 소비량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열심히 농사지어서 쌓여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전국 양곡 창고 3천여 곳의 약 80%가 재고 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양만 180만 톤으로, 적정 보관량의 2배에 이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습니다.
반면, 비룟값 등 생산비는 25%가량 오르면서 농민들의 순이익은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300평당 논벼 순수익률은 27%로, 재작년보다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600평 규모의 논입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생산돼 판매된 쌀 매출액은 약 180만 원입니다. 생산비가 150만 원가량 든 것을 감안하면 농민은 고작 30만 원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쌀 구매 방식을 놓고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 정작 농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는 빠져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농민들은 쌀에 대해 최저 생산비를 보장해주고, 핵심 농산물에 대한 국가관리와 연간 40만 톤이 넘는 쌀 의무 수입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농민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양곡관리법이 아닌, 정치권을 위한 양곡관리법이 아니었나."
정부는 벼가 아닌 콩이나 밀 같은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농촌의 연령대와 환경 등을 고려한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옆에 논에는 쌀농사를 짓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콩 농사를 지었을 때 물이 들어갔을 때 콩 농사가 되겠느냐."
갈수록 심각해지는 쌀 수급 불균형.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보다 현실적인 농업 구조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쌀은 남아도는데, 식량안보는 뻥 뚫려 있습니다. 농부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생산물을 창고에 쌓아두고 정작 우리는 먹을거리를 수입하기 바쁩니다.
우리나라의 2021년 식량 자급률은 44.4%였습니다. 2017년 48.7%와 비교해 3.3% 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곡물 자급률은 2021년 21%에 불과했습니다. 역시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 분량이야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하지만, 밀은 1%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은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 됐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 우크...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최근 몇 달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국의 핵심 현안이 됐습니다. 치열한 논쟁 과정에서 여야는 쌀 과잉 생산을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시장격리 의무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양곡관리법 논쟁은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대신 밀과 콩 등의 재배 면적을 늘리지 못한 그간의 정책적 실패를 다시 조명했습니다. 점점 취약해져가는 식량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먼저 나경렬 기자입니다.
[양곡법, 결국 폐기… 쌀 강제 매입 이견 못 좁혀 / 나경렬 기자]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두가지입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과 공급 과잉 문제를 막기 위해 쌀 재배면적 관리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밀과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게 되면, 쌀의 과잉 생산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 생산조정을 통해서 사후적인 과잉생산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게 양곡관리법의 취지라고요. 왜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생산조정을 하게 되면 시장격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실제,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한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 생산과 수요는 균형을 이뤘습니다.
과잉 생산 물량은 적었고, 정부의 시장격리도 최소화됐습니다.
생산 조정 없이 농민들에게 헥타르당 100만원을 지급했던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평균 5,500억원의 시장격리 비용이 들었습니다.
정부 여당도 쌀 생산관리제도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뒤 내놓은 양곡관리법 대안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다만,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해주는 장치인 시장격리가 의무화된 상황에선, 생산조정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제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1헥타르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강제로 국가가 수매해주게 돼 있는데 내가 왜 조정을 해야 됩니까? 왜 조정을 해야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다시 국회로 돌아온 양곡법 개정안.
재의결 기준, 찬성 200석을 채우지 못해 결국 폐기됐습니다.
'시장격리 의무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 컸습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이후 불거진 여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이광빈 기자]
농민들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도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도 농민의 목소리는 빠져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영민 기자가 농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쌀값 하락에 수익 급감…농민, 개정안·거부권 모두 불만 / 김영민 기자]
[기자]경남 진주에서 23년째 벼 재배를 하고 있는 전주환 씨.
곧 볍씨를 뿌릴 시기이지만, 한숨부터 납니다.
"옛날에는 논에 벼를 심고 생산량을 늘리면 수입이 됐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쌀을 생산해야 소득이 줄지 않고 쌀값도 폭락하지 않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창원에 있는 한 양곡 창고에는 800kg의 벼 포대가 천장 높이까지 쌓여있습니다.
해마다 쌀 소비는 줄고 있지만,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양곡 창고는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쌀 소비량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열심히 농사지어서 쌓여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전국 양곡 창고 3천여 곳의 약 80%가 재고 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양만 180만 톤으로, 적정 보관량의 2배에 이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습니다.
반면, 비룟값 등 생산비는 25%가량 오르면서 농민들의 순이익은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300평당 논벼 순수익률은 27%로, 재작년보다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600평 규모의 논입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생산돼 판매된 쌀 매출액은 약 180만 원입니다. 생산비가 150만 원가량 든 것을 감안하면 농민은 고작 30만 원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쌀 구매 방식을 놓고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 정작 농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는 빠져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농민들은 쌀에 대해 최저 생산비를 보장해주고, 핵심 농산물에 대한 국가관리와 연간 40만 톤이 넘는 쌀 의무 수입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농민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양곡관리법이 아닌, 정치권을 위한 양곡관리법이 아니었나."
정부는 벼가 아닌 콩이나 밀 같은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농촌의 연령대와 환경 등을 고려한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옆에 논에는 쌀농사를 짓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콩 농사를 지었을 때 물이 들어갔을 때 콩 농사가 되겠느냐."
갈수록 심각해지는 쌀 수급 불균형.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보다 현실적인 농업 구조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쌀은 남아도는데, 식량안보는 뻥 뚫려 있습니다. 농부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생산물을 창고에 쌓아두고 정작 우리는 먹을거리를 수입하기 바쁩니다.
우리나라의 2021년 식량 자급률은 44.4%였습니다. 2017년 48.7%와 비교해 3.3% 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곡물 자급률은 2021년 21%에 불과했습니다. 역시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 분량이야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하지만, 밀은 1%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은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 됐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 우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