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버틴 86명 명단공개·출국금지

양육비 안 주고 버틴 86명 명단공개·출국금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86명이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가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 등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는 2021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27명이었던 대상자는 작년 상반기 151명, 2022년 하반기에는 23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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