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49명 제재…명단공개·출국금지·면허정지

양육비 안 준 49명 제재…명단공개·출국금지·면허정지

정부가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출국금지 17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30명을 요청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49명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 남모씨의 채무액은 1억1,850만원, 정모씨는 3,120만원에 달했고,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윤모씨는 1억5,3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 27명에서 올해 상반기 총 151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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