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식 재판 넘긴 임금체불 업자 54% 증가"

검찰 "정식 재판 넘긴 임금체불 업자 54% 증가"

검찰이 임금체불 사건에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운 뒤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10월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방안을 시행한 결과 6개월간 정식 기소된 피고인은 989명으로, 641명이던 시행 전 같은 기간보다 54.3% 늘었습니다.

또 액수와 관계없이 지급능력이 있는 데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6명도 구속됐습니다.

체불액은 적게는 856만원에서 많게는 4억 7천여만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식 재판에 넘기는 등의 업무개선방안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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