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역대 최대

[뉴스프라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역대 최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인하로 이어질 뿐 아니라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의 의미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것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는 정부의 조치도 작용한 거죠?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의 공시가격 하락률(-30.6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인천(-24.04%)과 경기(-22.25%)의 하락 폭이 컸습니다. 서울에선 송파구와 노원구 하락 폭이 두드러졌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최대 관심인데요?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낮아진 만큼,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지 않을까요? 침체된 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세 부담이 낮아진 다주택자들은 급하게 집을 처분하지 않고 일단 '버티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호가를 조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그럼 거래가 다시 주춤하지 않겠습니까?

공시가격 인하로 전세가율이 높아져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세를 놔야 하는 빌라 주인들은 공시가격이 내려간 것을 반길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공시가격 하락이 전세시장에 주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빌라 주인들이 보증금을 낮추면서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보증금을 낮추고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나 월세가 늘면서 임대차시장이 혼란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정부가 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걸 예방하려고 공정가액비율을 지난해 60%로 낮췄습니다. 이번에 공시지가 하락으로 일각에서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은행이 파산하며 글로벌 금융 불안 우려가 일자 일각에선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시장은 0.25%포인트 인상을 의미하는 '베이비스텝'을 전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경우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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