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영제 체포안 자율 판단”…초선 내주고 이재명 압박?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이어 두 번째인데, 하영제 의원.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어서 일단 무엇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그것부터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렇죠.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지방선거 당시에 시도 의원 공천 이런 것을 둘러싸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그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웅래 의원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부결시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과연 부결시킬 것이냐, 가결시킬 것이냐. 왜냐하면 똑같이 부결을 시키면 적어도 일관성이 있다고 이야기는 들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이 불체포특권 약속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과거 공약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결국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감싼다는 그런 지적을 민주당이 다 뒤집어써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렇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영제 의원의 경우에는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와 다르니까 우리가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또 일관성이 없는 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지금 민주당의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에 따르면 이 부분은 불체포특권 포기다. 거의 당론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과 관련한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은 일단 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기명 투표이지만, 나머지 표수를 계산을 해서 과연 민주당이 가결표를 던질 것인가 부결표를 던질 것인가. 어떤 경우라도 민주당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지금 처해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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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