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시절 규제 완화 탓…다시 강화"

바이든 "트럼프 시절 규제 완화 탓…다시 강화"

[앵커]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사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트럼프 정부에서 시행된 대규모 규제 완화조치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를 다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은행 개장 시간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안전하다며 불안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태의 책임은 트럼프 정부로 돌렸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에서 도입한 금융 규제를 트럼프 정부가 완화해 파산 사태가 촉발됐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도드-프랭크 법을 포함해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너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규제 일부를 없앴습니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2018년 관련 법을 개정해 대형은행이 아닌 중소·지방은행에 대해선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번에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 그레그 베커 최고경영자가 당시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베커는 2015년 상원 청문회에서 "그냥 돈을 빌려주는 은행인데 대형 은행들처럼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결국 이 요구는 관철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중소은행들의 몰락을 앞당겼다는 지적이 현지 언론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도 더 필요한 조치가 생기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조치는 예금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 은행 주식과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 역시 은행들의 수수료로 충당하겠다며 세금을 쏟아붓지 않겠단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떠한 손실도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비용은 은행들이 연방예금보험기금에 지불하는 수수료에서 나올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금융당국의 관리 하에 들어온 은행의 경영진은 해고하고 파산이 왜 일어났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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