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알고 보니…與 “3자 변제는 문희상 아이디어”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지난 정부 때 방치되었다는 게 대통령실 생각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부분, 뭐가 조금 차이가 있는지는 이따가 제가 짚어보더라도 지금 야당에서는 이 강제징용 해법을 극렬 반대하고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본적으로 제3자가 돈을 대신 내주는 것은 과거 민주당의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이디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그렇죠. 그래서 제3자가 대신 배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골격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범기업이 주느냐, 제3자인 재단이 주느냐. 이것에 있어서는 완전히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해법 자체는 문희상 전 의원께서 하셨던 안이 그대로 수용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굴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사실 자기부정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이것은 사실 법적인 부분이고 사법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오셨는데.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법이라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정치라는 것은 더 크고 넓은 것을 논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사실상 전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법적인 것 이외에도 외교, 경제, 안보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꽉 막혀서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 이게 국가적인 손해로 귀결되었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자꾸 지금 면죄부를 주는 해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범기업에 대한 불법 행위가 인정되었던 판결은 그대로이고 이것에 대해서 배상안, 그러니까 절충적인 그런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지 그 앞의 판결의 내용이 바뀌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결단으로 이것에 대한 비판마저도 감수하겠다. 지금 당장의 지지율 추이 이런 것 신경 쓰지 않고 국가의 번영, 발전을 위한 결단을 내리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방금 자료화면에도 나갔듯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때 한일 관계가 계속 안 좋았었을 때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리셨고. (1998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지금도 입에 붙지 않아서 저는 이제 일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천 어쩌고 하는 일본에서 부르는 그 명칭 그대로 불러주자는 이야기까지도 용기 있게 하셨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역행해서 지난 5년 동안은 일제의 볼펜 하나만 써도 ‘친일파이다.’ 이렇게까지 공격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행했던 것을 다시 돌이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문희상 전 의원의 안을 그대로 수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지 않다.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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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