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조건부 허가'…환경단체, 거센 반발

[이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조건부 허가'…환경단체, 거센 반발


40여년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조건부 허가로 결론 나면서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네요.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충익 강원도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양양군의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조건부 동의는 어떤 의미인가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만, 사실상 설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케이블카가 설치되기 위한 사실상의 최종관문을 통과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강원도가 해당 사업 추진을 처음 시도한 게 1982년입니다. 이후 사실상의 설치 허가를 받은 게 무려 40년 만인 셈인데요. 지난 40년 동안 추진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환경단체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이번 허가는 단순히 설악산에 대한 허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특히나 그간 주저하면서 결과를 주시하던 다른 지자체들도 케이블카 사업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실제로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현재 환경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선 환경부가 전문기관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의 의견서를 보면 한국환경연구원이 "부적절"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까요?

여러 논란 속에서도 강원도는 남은 11개의 행정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해 올해 안에 첫 삽을 뜨겠다는 계획인데요.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큰 상황에서 연내 착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특히나 설악산은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겹겹이 지정됐을 만큼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인데요. 환경 악영향을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영향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텐데요?

오색케이블카 설치 명분으로 언급되는 장애인·노약자 산 접근성 향상도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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