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SNS에 사진 뿌리고 가족 협박…'성착취 추심' 外

[뉴스현장] SNS에 사진 뿌리고 가족 협박…'성착취 추심' 外


돈 2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갚을 돈이 두 배로 늘어났고요.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 착취와 불법 사금융이 섞인 신종 범죄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합법적인 대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불법, 거기다가 성착취까지 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있습니다. 이른바 '성착취 추심'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긴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N번방 사건도 떠오릅니다. 범행 대상엔 성별도 따로 없었다고요?

사례를 보니까, 대출액도 정말 소액이더라고요. 소액의 대출마저 급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친구와 가족들에게까지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결국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는데,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 났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으로 성착취 영상을 받아 가는 수법인데, 이러면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N번방 수사도 난항을 겪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런 사기 수법이 널리 알려져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겠고요. 불법 사금융에 성착취 등까지 결합 된 아주 죄질이 나쁜 강력 범죄거든요. 붙잡아 처벌해야 할 텐데, 현행 기준으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20만 원, 30만 원의 소액 대출을 한 젊은 층입니다. 대출에 대해 잘 모르고, 소액 대출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겠지, 하는 생각을 악용한 범죄인데요. 피해를 막으려면 대출 전, 어떤 것들을 따져봐야 할까요?

곧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중에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어린이들이 있다고요? 일단, 실태조사 결과부터 짚어주시죠.

이렇게 행방이 묘연한 아이들은 학대나 방임에 노출될 우려가 놓고 또 실제 아동학대 케이스를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지 않으면 더욱 사회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텐데요. 실태는 파악됐는데, 대책은 없는 겁니까?

이 사건도 함께 짚어보죠. 얼마 전,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SNS로 유인해 데리고 있단 50대 남성이 붙잡혔고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과 수사 상황 짚어주시죠!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이 남성 실종아동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인데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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