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북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군 부실대응 도마에
- 작년
[1번지이슈] 북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군 부실대응 도마에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군이 1주일 만에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번복하면서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은 부인했는데요.
국정원은 또 다른 얘기를 내놨습니다.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에 대해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강 대 강 대치에 따른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말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안으로 진입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하는 비행금지구역, P-73 북쪽 끝부분을 통과했다는 건데요. 군이 이 사실을 파악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뭔가요?
청와대 시절 P-73은 청와대 중심 반경 3.7㎞의 A 구역과 4.6㎞의 B 구역 등 총 8.3㎞ 반경이었죠.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B 구역이 없어졌는데요. 대통령실 이전으로 P-73 구역이 축소돼 이번 사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히 번복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 침투한 무인기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일주일 넘게 무인기의 경로를 제대로 몰랐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군은 북한 무인기의 성능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실 인근을 카메라로 촬영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비공개 보고에서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이 있다고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 당국의 설명과 국정원은 왜 다른 얘기를 하는 건가요?
합참은 북한 무인기가 촬영 능력을 갖췄다 해도 거리 등으로 미뤄 볼 때 유의미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단 한 대도 격추하거나 수색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수준의 촬영 장비를 갖췄는지 등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또 한 번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난 10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작전 실패와 함께 강릉에 낙탄한 추진체 낙하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일도 있었죠. 뒤늦게 에이태큼스 추적 소실까지 확인되면서 부실 대응과 면피성 해명,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번 무인기 대응과 P-37 침범 역시 비슷한 과정이 되풀이됐습니다?
계속되는 군의 부실한 대응에 은폐 논란까지 겹치면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다시 이런 일을 막기 위한 책임자 문책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북한의 후계 구도를 두고 김여정이냐, 최근 공개된 딸 김주애냐 여러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세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후계자라는 판단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후계 구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다소 이르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외교 라인을 지휘했던 리용호 전 외무상이 숙청됐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국정원도 숙청은 맞지만 일본 언론이 보도한 처형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숙청의 구체적인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측해볼 수 있을까요?
최근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전 부위원장뿐 아니라 군 수뇌부가 대거 교체됐는데요. 전반적인 지휘 책임 문제로 문책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봐야겠습니까?
최근 북한의 열병식 개최 움직임과 관련해 국정원이 열병식 시기를 북한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2월 8일로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제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기념일에 핵실험을 단행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올 1∼2월 중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한 것, 한국판 '레드라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아직 북한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는데요. 첫 대응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우리 영토 침범과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언급했는데요. 그 연장선으로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대통령실이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향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실행 이후 파장이 주목됩니다. 실제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는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한 심리전 카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이 도발 억제력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확성기 방송에 민감한 북한을 자극해 더 강한 군사 도발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맞대응 회의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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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군이 1주일 만에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번복하면서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은 부인했는데요.
국정원은 또 다른 얘기를 내놨습니다.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에 대해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강 대 강 대치에 따른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말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안으로 진입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하는 비행금지구역, P-73 북쪽 끝부분을 통과했다는 건데요. 군이 이 사실을 파악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뭔가요?
청와대 시절 P-73은 청와대 중심 반경 3.7㎞의 A 구역과 4.6㎞의 B 구역 등 총 8.3㎞ 반경이었죠.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B 구역이 없어졌는데요. 대통령실 이전으로 P-73 구역이 축소돼 이번 사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히 번복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 침투한 무인기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일주일 넘게 무인기의 경로를 제대로 몰랐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군은 북한 무인기의 성능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실 인근을 카메라로 촬영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비공개 보고에서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이 있다고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 당국의 설명과 국정원은 왜 다른 얘기를 하는 건가요?
합참은 북한 무인기가 촬영 능력을 갖췄다 해도 거리 등으로 미뤄 볼 때 유의미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단 한 대도 격추하거나 수색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수준의 촬영 장비를 갖췄는지 등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또 한 번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난 10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작전 실패와 함께 강릉에 낙탄한 추진체 낙하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일도 있었죠. 뒤늦게 에이태큼스 추적 소실까지 확인되면서 부실 대응과 면피성 해명,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번 무인기 대응과 P-37 침범 역시 비슷한 과정이 되풀이됐습니다?
계속되는 군의 부실한 대응에 은폐 논란까지 겹치면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다시 이런 일을 막기 위한 책임자 문책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북한의 후계 구도를 두고 김여정이냐, 최근 공개된 딸 김주애냐 여러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세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후계자라는 판단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후계 구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다소 이르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외교 라인을 지휘했던 리용호 전 외무상이 숙청됐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국정원도 숙청은 맞지만 일본 언론이 보도한 처형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숙청의 구체적인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측해볼 수 있을까요?
최근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전 부위원장뿐 아니라 군 수뇌부가 대거 교체됐는데요. 전반적인 지휘 책임 문제로 문책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봐야겠습니까?
최근 북한의 열병식 개최 움직임과 관련해 국정원이 열병식 시기를 북한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2월 8일로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제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기념일에 핵실험을 단행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올 1∼2월 중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한 것, 한국판 '레드라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아직 북한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는데요. 첫 대응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우리 영토 침범과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언급했는데요. 그 연장선으로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대통령실이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향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실행 이후 파장이 주목됩니다. 실제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는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한 심리전 카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이 도발 억제력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확성기 방송에 민감한 북한을 자극해 더 강한 군사 도발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맞대응 회의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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