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 군사합의, 사실상 무용지물…이젠 존폐 기로에

9·19 남북 군사합의, 사실상 무용지물…이젠 존폐 기로에

[앵커]

작년말 북한 미사일의 북방한계선 이남 낙탄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등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었죠.

여기에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정지 검토'까지 지시하면서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9월 남북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북한은 이 합의에도 지난해 10월부터 한달 넘게 여러 차례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 완충구역에 대규모 포사격을 감행하며 의도적으로 위반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초에는 북한의 지대공미사일 1발이 동해 NLL 이남으로 날아와 속초 앞바다에 떨어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당시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하는 차원에서 F-15K 전투기를 동원해 공대지미사일 2발과 유도폭탄 1발을 NLL 이북 공해상에 발사했습니다.

그 다음달엔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하자 우리 군은 무인 정찰기 2대를 MDL 이북 지역으로 날려 보내며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 MDL 이북으로 정찰자산을 운용하였으며 기술적으로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찰 작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남북 간 끝모를 군사적 긴장 고조로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로 이 합의는 그야말로 존폐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측을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한 북한이 올해에도 고강도 군사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9·19 합의의 사문화는 이제 시간 문제라는 관측마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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