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출범 경찰국…풀어야 할 과제는?

논란 속 출범 경찰국…풀어야 할 과제는?

[앵커]

올 여름 논란 속에 경찰국이 출범했습니다.

경찰의 오랜 숙원인 복수직급제 도입, 기본급의 공안직화와 같은 굵직한 성과도 냈지만 정착을 위해서는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습니다.

"(다같이 경찰국 화이팅!)화이팅!"

하지만 출범 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사제청권이 남용된다면 인사를 통해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가…"

초대 경찰국장의 이른바 '밀정'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그런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요. 초대 경찰국장으로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특채가 됐겠습니까? 바로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의심을 받을 게 뻔한 일인데…"

험난했던 출발에도 불구하고 굵직한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찰국은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공안직화와 복수직급제 도입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복수직급제의 시행시기는 이번 연말에 시행령을 통과해서 내년 인사부터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찰국의 안착을 위해서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옥상옥 논란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여전합니다.

"경찰국 설치와 동시에 경찰이 그동안 그렇게 잘하던 안전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잃어버려서 이런 참사가 난 것이 안타깝습니다."

초대 김순호 국장이 부임 6개월만에 또 초고속 승진하면서 인사권을 활용한 경찰 통제 우려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경찰대 개혁 문제도 내부 반발 분위기 속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입니다.

"어떤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을 하고…"

이런 가운데 경찰국의 산적한 숙제를 풀 2대 경찰국장으로는 간부후보생 출신의 김희중 치안감이 임명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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