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다음달 2일 출범…경찰청 "중립성 지켰다"

  • 2년 전
경찰국 다음달 2일 출범…경찰청 "중립성 지켰다"

[앵커]

논란의 중심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이 결정됐습니다.

오늘(15일) 행안부가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건데요.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으로 가봅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행정을 맡아보는 경찰국이 다음 달 2일 생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1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 이렇게 3개의 과로 나뉘고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배치되고, 인사 부서의 경우 전체가 경찰로 채워집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됩니다.

지휘규칙에는 소속 청의 중요 정책사항을 승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밖에 입직 경로상 간부 출신이 아닌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경찰 인사 개선과 인프라 확충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이번 최종안이 나오기 직전까지 내부 반발이 거셌는데, 경찰청의 공식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일단 경찰청의 공식 입장은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경찰국 구성원 대부분이 경찰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업무 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한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에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관한 사항이 제외된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살피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종안 발표 직전까지 삭발과 단식 등 일선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내홍을 수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최종안이 나온 만큼 반발만 이어가기보다 실리를 챙겨야 할 때라는 일부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등 경찰 지휘부는 오는 21일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과 만나기로 하는 등 내부 달래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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