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경찰국 출범

  • 2년 전
[그래픽뉴스] 경찰국 출범

행정안전부에서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경찰국은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오늘 행안부 소속 경찰국 출범은 지난 5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지 석 달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조직이 생긴 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의 일인데요.

행안부는 역대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온 방식에서 벗어나서, 법치 통제 시스템을 통해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됩니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경장 경력채용 출신의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임명됐는데요.

김 신임 국장을 비롯해서 구성원 16명 중 경찰 출신은 12명입니다.

또 김 국장을 비롯한 15명이 비경찰대 출신이라는 점도 주목되는데, '경찰대 개혁'을 차기 과제로 두고 있는 행안부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찰국은 앞으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에 따라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을 국무회의 상정하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가 필수인 만큼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자리잡았습니다.

경찰국은 신설 과정에서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까지 개최됐을 만큼 일선 경찰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셌죠.

오늘 출범을 두고도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경찰 밀실 인사를 투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대 목소리가, 경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옥상옥이 돼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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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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