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남매 1심 각각 징역 4년·8년 선고

[뉴스현장]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남매 1심 각각 징역 4년·8년 선고


소비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남긴 머지포인트 중단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환불 대란 사태 1년여 만에 머지포인트 운영사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오늘 오전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선고 결과 짚어보기에 앞서서 머지포인트 사태부터 다시 한번 알아보죠.

1심 선고 결과 실형이 나왔는데요. 선고 내용을 보면 권보군 대표에겐 징역 8년, 권남희 대표에겐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요. 두 사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왜 형량 차이가 두 배나 나는 겁니까?

1심 법원은 총 60억 원의 추징금을 내라는 명령도 내렸는데요. 추징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추징금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부분입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구매자 피해액을 751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머지포인트 사태, 1년이 지났는데 보상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났고, 민사소송에는 2,900여 명만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사 소송 결과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달 8일, 한국이 남성이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7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 경기도 공무원이라고요?

현지에서 체포됐으면 호주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마약범죄에 대한 호주법의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돕니까?

공무원이 마약 밀수 혐의로 외국에서 체포된 것, 전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봉화 광산 매몰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 짚어봅니다. 경찰이 사고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경찰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사고 업체 등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있죠.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 내용을 토대로 '혐의 추가' 가능성도 이야기했거든요? 혐의 추가 시, 어떤 내용이 될까요?

경찰은 업체 측과 광부 측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요. 토사가 쏟아져 내렸던 갱도의 폐쇄 여부를 놓고도 양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앞으로 수사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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