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대출 완화…경착륙 막을까?

  • 2년 전
[경제읽기]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대출 완화…경착륙 막을까?


정부가 전국에서 서울과 과천 등 4개 지역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풀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 완화 방안을 조기 시행하는 등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는데 거래 절벽이라고 불릴 만큼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두 달 만에 추가 해제했습니다. 이제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과천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의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부의 의도, 규제 해제를 통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걸까요?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집값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을 신설하는 계획도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 중간선거가 마무리되어가는 가운데 지난 밤사이 미국 뉴욕증시가 3일간의 상승 랠리를 마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하고 진정세를 보이는 듯했던 원·달러 환율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인데 '선거 결과'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했기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뉴욕 증시에 악영향을 준 변수로 불확실한 중간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의 폭락도 꼽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의 유동성 위기가 원인이었다는데 왜 문제가 된 건가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CPI 상승률이 7.9%로 9월보다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물가지수 상승세가 둔화될 경우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연이은 고물가에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6%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던 6~7월에 비교해 오름세가 다소 꺾였다지만 여전히 체감 물가는 높은 상황인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원유 가격과 우유 제품 가격이 오르며 우유를 재료로 사용하는 빵과 커피 등의 가격도 인상되는 '밀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먹거리와 생필품 가격 부담은 더욱 가중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식품 가격 상승세,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어떤 처방이 필요하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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