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미친 짓 했다" 전주환 송치…계획범죄 드러나
- 2년 전
[뉴스현장] "미친 짓 했다" 전주환 송치…계획범죄 드러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오늘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주환은 범행 전 피해자의 옛집을 나흘에 걸쳐 다섯 차례나 방문하는 등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그리고 계속되는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막을 방안은 없는 건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주환이 오늘 아침 포토라인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전주환이 송치되는 모습,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서서 한 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주환은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썼고요. 범행 전엔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이전 집 주변을 다섯 차례나 찾기도 했습니다. 또 휴대전화에 GPS 조작 어플을 설치해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정화도 포착이 됐는데요. 범행을 결심하고 이렇게 움직인 것, 어떻게 보세요? 당시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전주환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해요. 또 "중형 구형에 피해자를 원망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밝힌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스토킹 사망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매번 지적되는 게, 법이 좀 더 촘촘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현재 스토킹 처벌법,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속영장 발부 요건 자체를 손봐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행 구속 요건은 어떻고, 또 개정이 된다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세요?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친고죄 아닙니까? 그렇다면 피해자 합의 시 가해자가 풀려날 수 있고요. 또 이 '합의' 부분이 또 다른 범죄를 불러올 수 있잖아요? 이번 사건만 봐도 피의자 전주환의 입에서 "합의를 안 해줘서 그랬다" 이런 발언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부분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던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요?
스토킹 범죄의 특이성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사건처럼 유독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보통 어떻고, 이렇게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보복 범죄도 비슷한 양상인 것 같아요. 이번 사건처럼, 스토킹 범죄가 보복 범죄로 번질 수 있고요, 또 최근 보복 범죄의 범행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복 범죄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편이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당시, 이미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다고 하죠. 채용 과정에서 이런 범죄 사실이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 의아한데요?
이 와중에, 스토킹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국선 변호인이었던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3월 출소 후 지속해서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어요?
일단,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했고 피해자에겐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스마트 워치' 실제로 실효성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가해자를 감시하는 '전자발찌'는 어떻습니까?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법무부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 범죄에 스토킹을 추가하는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거든요.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 전자발찌가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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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오늘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주환은 범행 전 피해자의 옛집을 나흘에 걸쳐 다섯 차례나 방문하는 등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그리고 계속되는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막을 방안은 없는 건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주환이 오늘 아침 포토라인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전주환이 송치되는 모습,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서서 한 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주환은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썼고요. 범행 전엔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이전 집 주변을 다섯 차례나 찾기도 했습니다. 또 휴대전화에 GPS 조작 어플을 설치해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정화도 포착이 됐는데요. 범행을 결심하고 이렇게 움직인 것, 어떻게 보세요? 당시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전주환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해요. 또 "중형 구형에 피해자를 원망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밝힌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스토킹 사망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매번 지적되는 게, 법이 좀 더 촘촘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현재 스토킹 처벌법,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속영장 발부 요건 자체를 손봐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행 구속 요건은 어떻고, 또 개정이 된다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세요?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친고죄 아닙니까? 그렇다면 피해자 합의 시 가해자가 풀려날 수 있고요. 또 이 '합의' 부분이 또 다른 범죄를 불러올 수 있잖아요? 이번 사건만 봐도 피의자 전주환의 입에서 "합의를 안 해줘서 그랬다" 이런 발언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부분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던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요?
스토킹 범죄의 특이성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사건처럼 유독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보통 어떻고, 이렇게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보복 범죄도 비슷한 양상인 것 같아요. 이번 사건처럼, 스토킹 범죄가 보복 범죄로 번질 수 있고요, 또 최근 보복 범죄의 범행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복 범죄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편이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당시, 이미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다고 하죠. 채용 과정에서 이런 범죄 사실이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 의아한데요?
이 와중에, 스토킹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국선 변호인이었던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3월 출소 후 지속해서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어요?
일단,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했고 피해자에겐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스마트 워치' 실제로 실효성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가해자를 감시하는 '전자발찌'는 어떻습니까?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법무부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 범죄에 스토킹을 추가하는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거든요.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 전자발찌가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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