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한국인만 해고' 중국 동방항공 승무원들 1심 승소

[뉴스현장] '한국인만 해고' 중국 동방항공 승무원들 1심 승소


2020년 3월, 중국 동방항공이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73명을 무더기 해고해 논란이 됐었죠.

해고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였는데요.

이후 승무원들이 중국동방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은 한국인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과 판결 배경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중국동방항공이 한국인 승무원을 집단 해고하면서 논란이 됐었고요. 한국 승무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죠.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우선, 중국동방항공과 한국인 승무원 사이에 소송이 시작된 구체적인 배경부터 짚어보죠!

1심 법원은 "한국 승무원에 대한 차별적 해고"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1심에서 승소한 승무원들은 "오늘 밤엔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면서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1심 법원이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뭔가요?

하지만 동방항공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수요가 급감했고 이때문에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 이건 근로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 갱신 거절 사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인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중국동방항공은 외국계 회사잖아요. 이렇게 외국계 회사와 한국인 사이 소송을 한국 법원이 맡았을 때, 법적 구속력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복직 가능한 겁니까?

아직 1심이긴 합니다만, 이번 승무원 승소 판결이 향후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의 관련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사건 짚어봅니다.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의 이규현 코치가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큽니다.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라는 게 충격적인데요?

이규현 코치는 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인 이규혁의 친동생인데요. 이규현 코치를 둘러싸고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들이 있어왔다고요?

하지만 지금 이규현 코치 측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빙상연맹은 이규현 코치에 대한 징계 여부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이 사건에 기시감이 듭니다. 사실 빙상계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충북 청주에서 '자영업자 킬러' 컨셉으로 유튜브 방송을 했던 20대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우선요, 어떤 내용의 방송이었기에 '자영업자 킬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 궁금하고요. 구속된 유튜버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업무방해와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 유튜버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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