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교권침해'…실제 고발은 드물어

급증하는 '교권침해'…실제 고발은 드물어
[뉴스리뷰]

[앵커]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인 선생님 옆에 누워 영상을 찍는 듯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이런 교권침해 우려 사례는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곽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와 수업을 하고 있는 여교사 옆에 드러눕습니다.

그 상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별다른 제지는 없습니다.

학우들이 나서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와, XXX 저거. 그게 맞는 행동이냐?"

도교육청측은 일단 학생이 교탁 인근에서 전화기를 충전하던 중 발생한 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경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온라인에선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했다고 토로한 글도 재조명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주먹으로 머리 구타 5회와 오른팔 할큄 3회 등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교권 침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 2011년 287건에서 지난해 437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2019년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침해 행위를 고발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고발로 이어진 사례는 드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간 교권 침해 건수는 6천여 건에 달했지만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한 건 14건에 불과했습니다.

"사후적 차원의 대응 방안은 있지만 수업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원들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예방적 차원의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교육계 안팎에서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기 공약으로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내거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교원지위법 #교권_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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