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인구 디스토피아…이민자·난민 정책은 구멍 '숭숭'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2년 전
예고된 인구 디스토피아…이민자·난민 정책은 구멍 '숭숭'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오프닝: 이광빈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인구 절벽에 대한 경고음은 너무 익숙해진 상황인데, 이제 경고음을 넘어 위기는 현실화됐습니다.
'초저출산 고령화' 문제, 익히 너무 알고있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만 이어집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경고 넘어 현실화 된 '인구 절벽'…효과 못본 200조원 / 이화영 기자]
72년 만 첫 인구 감소에 이른바 '인구 절벽'은 현실이 됐습니다.
"2021년 11월 1일 기준 대한민국 영토 내 거주하는 총인구는 5,173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9만1천명 감소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고 심각해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통계청은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20%를 넘겨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부터 하락세에 지난해는 0.81명에 그쳐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여파는 학령 인구 감소로 당장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까지 폐교된 초·중·고교만 3,896곳. 서울 시내 학교도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한때 아이들이 뛰어놀았을 운동장엔 풀이 무성합니다. 1994년 설립된 이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 지난 2020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는 이대로 가면 추후 노동력 확보도 어렵다는 겁니다.
"2030년대 중후반부터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바로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요원합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만 200조 원에 달하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습니다.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양육 부담은 물론 안정적인 일자리 등 포기해야 할 것부터 떠오릅니다.
"아직까지도 아이를 낳고 하면 여자들은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계속 저희는 이직도 해야 하고 고민이 많잖아요."
"결혼은 하고 싶긴 한데 또 이제 일자리도 많이 부족하고 취업도 슬슬 걱정되고…아이들을 많이 낳으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전문가들은 청년부터 생애 전반을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청년부터 시작해서 결혼·출산·양육, 자녀들 성장 과정, 나의 노후 대책 이런 많은 생애 연속적 흐름에서 많은 것들이 안정되게 보장되고…"
인구 절벽 위기에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이광빈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많은 난민이 발생했는데요.
밀려오던 난민을 두 팔 벌려 맞이하던 유럽 국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난민이 계속 늘어나다보니 수용능력이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유럽에서, 난민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우크라 난민 대거 유입에 유럽은 고민중 / 박진형 기자]
지난 3월 고향 자포리자를 떠나온 일가족은 곧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벌써 반년째 폴란드에 머물러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불확실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전세계 난민이 사상 처음 1억명을 넘어선데에는 이처럼 전란을 피해 고국을 등진 우크라이나인이 한몫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월 24일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이들은 지금까지 1천만명 이상으로, 전체 국민의 4분의1에 달합니다.
난민들이 향한 곳은 대부분 유럽 인접국으로, 특히 폴란드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이 중 절반 가까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독일의 경우, 별도의 망명 신청 없이도 3년간의 거주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초창기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던 이웃 나라들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6만여명에게 기초생활비를 지원하고 있고 있지만 앞으로 소득 정도를 따져 차등 적용하기로 한 스위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중동,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 출신이 유입됐을 때와 비교하면 유럽연합, EU의 우크라이나 난민 정책은 여전히 관대하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난민에게조차 '이중 잣대'를 들이대 피부색, 종교 등으로 차별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몇몇 정치인들로부터 우크라이나인들이 진짜 난민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며 즉각 멈춰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중 수백만명은 전쟁이 끝나도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EU 국가에 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단기 수용에서 정착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난민이 현지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으로 유로존 중단기 노동자가 최대 130만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노동 가능 연령 중 25~55%가 주재국에 정착해 사회로 통합된다고 가정하면, 이 지역의 고질적 일손 부족을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설명입니다.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교육 수준이 높고 숙력된 기술자가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은 EU 국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그러면 실제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피난지인 유럽 국가들에서 어떻...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오프닝: 이광빈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인구 절벽에 대한 경고음은 너무 익숙해진 상황인데, 이제 경고음을 넘어 위기는 현실화됐습니다.
'초저출산 고령화' 문제, 익히 너무 알고있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만 이어집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경고 넘어 현실화 된 '인구 절벽'…효과 못본 200조원 / 이화영 기자]
72년 만 첫 인구 감소에 이른바 '인구 절벽'은 현실이 됐습니다.
"2021년 11월 1일 기준 대한민국 영토 내 거주하는 총인구는 5,173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9만1천명 감소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고 심각해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통계청은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20%를 넘겨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부터 하락세에 지난해는 0.81명에 그쳐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여파는 학령 인구 감소로 당장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까지 폐교된 초·중·고교만 3,896곳. 서울 시내 학교도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한때 아이들이 뛰어놀았을 운동장엔 풀이 무성합니다. 1994년 설립된 이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 지난 2020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는 이대로 가면 추후 노동력 확보도 어렵다는 겁니다.
"2030년대 중후반부터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바로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요원합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만 200조 원에 달하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습니다.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양육 부담은 물론 안정적인 일자리 등 포기해야 할 것부터 떠오릅니다.
"아직까지도 아이를 낳고 하면 여자들은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계속 저희는 이직도 해야 하고 고민이 많잖아요."
"결혼은 하고 싶긴 한데 또 이제 일자리도 많이 부족하고 취업도 슬슬 걱정되고…아이들을 많이 낳으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전문가들은 청년부터 생애 전반을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청년부터 시작해서 결혼·출산·양육, 자녀들 성장 과정, 나의 노후 대책 이런 많은 생애 연속적 흐름에서 많은 것들이 안정되게 보장되고…"
인구 절벽 위기에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이광빈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많은 난민이 발생했는데요.
밀려오던 난민을 두 팔 벌려 맞이하던 유럽 국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난민이 계속 늘어나다보니 수용능력이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유럽에서, 난민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우크라 난민 대거 유입에 유럽은 고민중 / 박진형 기자]
지난 3월 고향 자포리자를 떠나온 일가족은 곧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벌써 반년째 폴란드에 머물러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불확실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전세계 난민이 사상 처음 1억명을 넘어선데에는 이처럼 전란을 피해 고국을 등진 우크라이나인이 한몫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월 24일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이들은 지금까지 1천만명 이상으로, 전체 국민의 4분의1에 달합니다.
난민들이 향한 곳은 대부분 유럽 인접국으로, 특히 폴란드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이 중 절반 가까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독일의 경우, 별도의 망명 신청 없이도 3년간의 거주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초창기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던 이웃 나라들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6만여명에게 기초생활비를 지원하고 있고 있지만 앞으로 소득 정도를 따져 차등 적용하기로 한 스위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중동,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 출신이 유입됐을 때와 비교하면 유럽연합, EU의 우크라이나 난민 정책은 여전히 관대하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난민에게조차 '이중 잣대'를 들이대 피부색, 종교 등으로 차별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몇몇 정치인들로부터 우크라이나인들이 진짜 난민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며 즉각 멈춰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중 수백만명은 전쟁이 끝나도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EU 국가에 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단기 수용에서 정착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난민이 현지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으로 유로존 중단기 노동자가 최대 130만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노동 가능 연령 중 25~55%가 주재국에 정착해 사회로 통합된다고 가정하면, 이 지역의 고질적 일손 부족을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설명입니다.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교육 수준이 높고 숙력된 기술자가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은 EU 국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그러면 실제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피난지인 유럽 국가들에서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