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경찰 총경회의 후폭풍…초유의 '경란' 오나

[뉴스초점] 경찰 총경회의 후폭풍…초유의 '경란' 오나


경찰국 신설을 두고 정부와 경찰의 대립 양상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향후 정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서면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 총경들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에 나섰고 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대기발령과 감찰 조치가 내려지자 경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란'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반발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인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땅히 있어야 될 조직을 뒤늦게라도 만드는 것이라면서 검찰의 평검사회의와는 다르다, 금지 해산 명령 없었는데 이번 총경 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후 명확히 해산 지시했음에도 복불종했다는 겁니다?

경찰청신설에 대한 쟁점을 따져보죠. 총경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통제를 받는 건 언제든 환영하지만, 장관의 통제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건 과거로 회귀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찰국 신설이 법 개정을 통한 게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까지 언급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하는데 경찰국 신설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이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만남도 관전포인트로 꼽힙니다.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법치농단'을 하는 이유를 묻겠다"고 예고했어요?

이번 대정부질문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데뷔전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밖에도 문정부 관련 수사, 이재명 의원의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과 격론이 예상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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