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총경회의' 후폭풍…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

[뉴스포커스] '총경회의' 후폭풍…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강경 조치를 두고,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에서도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여야 격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관련 소식 포함함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31년 만에 부활하는 경찰국 신설 관련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총경급 경찰들이 진행하고 "경찰국 설치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입장문을 내자, 경찰청이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나머지 현장회의참석자들은 감찰에 착수하면서 논란입니다. 먼저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찰청의 징계 적절성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이번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의 징계조치의 근거를 두고 해산명령을 어기고 회의를 강행한 '복종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참석자들은 휴일에 의견을 내고 모인 건 표현의 자유이자 기본권이라는 입장이거든요. 검찰도 경찰청법 개정등과 관련해 평검사 회의 등을 수시로 열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징계 적절성, 어떻게 판단하세요?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청의 조치에 따라 집단 반발이 총경 외 전 계급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는 데 대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2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건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서장 징계에 반발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며 "경찰이 검수완박으로 힘이 세지는 만큼 국무위원들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김 비서실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사안을 '공안통치'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 정부가 "군부 독재로 회귀"한다고 비판 중입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도 건의하겠다는 입장까지 등장했는데요. 해임 건의까지 갈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원구성 협상에 가까스로 합의한 국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 들어갑니다. 오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에서도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여야의 격돌에 예상되는데요.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장관'을 강조하면서, 과연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스타장관'이 탄생할지도 관심인데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관련 얘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후속조치와 관련해 "법대로, 원칙대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청노조의 형사책임은 말할 것도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선 건데요. 협상 타결직후 '법과 원칙'을 강조한 대통령실의 입장,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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