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 기각' 공방…국회 공전 언제까지
- 2년 전
'백운규 영장 기각' 공방…국회 공전 언제까지
[앵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죠.
이를두고, 정치권의 목소리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네, 먼저 민주당은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보복 수사였음이 드러났단 입장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정권교체기 공무원 임기를 어떻게 할지 제도 개선을 논의할 문제이지,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는 권 대표를 향해, 우 위원장은 "인지 부조화"라고 꼬집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결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권 대표는 "대통령제 속성이 그렇다"며 "그분들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에 민주당이 보복수사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민주당 주장대로 이번 수사가 보복이라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중잣대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한 겁니다.
[앵커]
여야 공방은 치열하지만, 후반기 국회는 아직도 시작되지 않고 있죠.
민생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요?
[기자]
네, 벌써 18일째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맡을지,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후반기 국회가 출발할 조짐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국회의장단 선출은 물론 상임위도 구성되지 못해 국회 입법이 그야말로 마비된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세운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에 대해 '실패한 MB 정책 시즌2'라고 평가하며 견제에 나서겠단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민생안정특위를 출범시켜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을 점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입법을 통한 견제와 정책 추진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 민생 문제 나몰라라한다는 비판, 여야 모두 피하긴 어려워보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렇게 모두 민생을 외치고는 있지만 '네탓'만 하며 원구성 협상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창기 국세청장은 청문회 없이 임명됐는데, 2003년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
민주당은 자체 검증이라도 하겠다며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검증 TF'를 출범시키며 두 후보자의 음주운전 의혹과 정치자금 유용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백운규 #산업부_블랙리스트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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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죠.
이를두고, 정치권의 목소리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네, 먼저 민주당은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보복 수사였음이 드러났단 입장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정권교체기 공무원 임기를 어떻게 할지 제도 개선을 논의할 문제이지,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는 권 대표를 향해, 우 위원장은 "인지 부조화"라고 꼬집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결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권 대표는 "대통령제 속성이 그렇다"며 "그분들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에 민주당이 보복수사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민주당 주장대로 이번 수사가 보복이라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중잣대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한 겁니다.
[앵커]
여야 공방은 치열하지만, 후반기 국회는 아직도 시작되지 않고 있죠.
민생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요?
[기자]
네, 벌써 18일째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맡을지,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후반기 국회가 출발할 조짐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국회의장단 선출은 물론 상임위도 구성되지 못해 국회 입법이 그야말로 마비된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세운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에 대해 '실패한 MB 정책 시즌2'라고 평가하며 견제에 나서겠단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민생안정특위를 출범시켜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을 점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입법을 통한 견제와 정책 추진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 민생 문제 나몰라라한다는 비판, 여야 모두 피하긴 어려워보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렇게 모두 민생을 외치고는 있지만 '네탓'만 하며 원구성 협상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창기 국세청장은 청문회 없이 임명됐는데, 2003년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
민주당은 자체 검증이라도 하겠다며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검증 TF'를 출범시키며 두 후보자의 음주운전 의혹과 정치자금 유용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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