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보복 수사 vs 정당 수사"
- 2년 전
[뉴스포커스]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보복 수사 vs 정당 수사"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치권은 '보복 수사'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의원이 잠행을 깨고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 정면 비판에 나섰는데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먼저 법원의 영장 기각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린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정치 보복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적폐청산 수사도 보복수사였느냐"고 맞서고 있거든요. 두 분은 이번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단 주춤하게 된 검찰 수사,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 임명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통보가 왔다"며 사실상 사퇴 압박이라는 입장인데요.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참석 대상이 아니라며 일축했거든요. 이 공방, 어떻게 보세요?
앞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직무의 특성상 임기와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조기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건데, 향후 정부와 두 인사의 불편한 동거가 이뤄질까요?
사실 정권 교체기마다 임기제 기관장 진퇴를 놓고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도 크고, 정치권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두 분은 정권교체 때마다 불거지는 기관장 진퇴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의원이 잠행을 깨고 검찰 수사 비판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면서 자신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이 시작된 듯하다"는 글을 올린 건데요. 이 의원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의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 전면에 나서게 될까요? 민주당의 대선 평가 토론회에서는 대선 패배 책임을 두고 어김없이 '이재명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최고위원 추천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최고위원에 추천한 것을 두고 "화합의 제스처였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 "무슨 화합을 이렇게 하냐"며 재고를 재차 요청하고 나섰거든요. 양측 다 양보할 뜻이 없어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김윤 위원장 1명만 최고위원에 올리는, 최고위원 9명 구성의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안을 안 의원이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모임인 '민들레' 출범에 제동을 건 것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의 연대설이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차기 당권을 놓고 양측이 전략적 연대에 들어갔다는 분석인데, 권 원내대표는 "당 대표를 비롯해 당원 모두와 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연대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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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치권은 '보복 수사'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의원이 잠행을 깨고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 정면 비판에 나섰는데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먼저 법원의 영장 기각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린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정치 보복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적폐청산 수사도 보복수사였느냐"고 맞서고 있거든요. 두 분은 이번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단 주춤하게 된 검찰 수사,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 임명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통보가 왔다"며 사실상 사퇴 압박이라는 입장인데요.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참석 대상이 아니라며 일축했거든요. 이 공방, 어떻게 보세요?
앞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직무의 특성상 임기와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조기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건데, 향후 정부와 두 인사의 불편한 동거가 이뤄질까요?
사실 정권 교체기마다 임기제 기관장 진퇴를 놓고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도 크고, 정치권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두 분은 정권교체 때마다 불거지는 기관장 진퇴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의원이 잠행을 깨고 검찰 수사 비판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면서 자신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이 시작된 듯하다"는 글을 올린 건데요. 이 의원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의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 전면에 나서게 될까요? 민주당의 대선 평가 토론회에서는 대선 패배 책임을 두고 어김없이 '이재명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최고위원 추천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최고위원에 추천한 것을 두고 "화합의 제스처였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 "무슨 화합을 이렇게 하냐"며 재고를 재차 요청하고 나섰거든요. 양측 다 양보할 뜻이 없어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김윤 위원장 1명만 최고위원에 올리는, 최고위원 9명 구성의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안을 안 의원이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모임인 '민들레' 출범에 제동을 건 것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의 연대설이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차기 당권을 놓고 양측이 전략적 연대에 들어갔다는 분석인데, 권 원내대표는 "당 대표를 비롯해 당원 모두와 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연대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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