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수사 숨고르기 불가피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수사 숨고르기 불가피

[앵커]

법원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한지 3개월 만에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의 칼날이 꺾이게 된 겁니다.

앞서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에도 법원은 이같은 관행이 장기간 지속된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며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백 전 장관도 지난달 압수수색에 이어 영장실질심사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거듭 부인해왔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린데다, 백 전 장관이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면접 질문을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 등에서는 무리한 보복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기각이라는 판단을 내린 만큼, 청와대로 향해 가던 검찰의 수사도 숨고르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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