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청문회 없이 임명…민주당 "국회 무시"

  • 2년 전
김창기 국세청장 청문회 없이 임명…민주당 "국회 무시"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난항을 겪으며,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새 정부 첫 번째 고위공직자입니다.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며,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은 한층 더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7번째 장·차관급 인사이자, 청문회를 건너뛴 윤석열 정부 첫 사례입니다.

2003년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건 김 청장이 역시 처음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 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한 세무 전문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청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고,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도 지난주 금요일 끝나 임명 강행 수순이 예상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는 만큼, 국세청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 청장을 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사후 청문회'를 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국회를 무시한 독주"라며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에 협치를 바란다면 즉각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법사위원장 충돌에 이어 또 다른 대치 전선이 펼쳐지면서 안 그래도 꼬인 정국의 실타래는 풀기가 더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언제 청문회가 잡힐지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두 후보자의 경우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작지 않아 윤 대통령도 인선 방향을 놓고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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