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패싱 방지법' 신경전…野, 국세청장 임명 강행 반발
- 2년 전
'국회패싱 방지법' 신경전…野, 국세청장 임명 강행 반발
[앵커]
더불어민주당에서 법률 취지와 맞지 않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완박'이라고 강력 반발한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위헌 소지가 많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할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도 "반헌법적"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자 "새 정부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 2015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고, 권 원내대표도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위헌 소지 지적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전반적으로 신중히 접근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첫 공식 회의를 열고 계파 갈등 해소를 비롯한 당 쇄신안을 논의했는데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비대위는 오늘 회의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준위원장에 4선 중진 안규백 의원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는 3선의 도종환 의원을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정치색이나 계파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사라는 설명입니다.
우 위원장은 연일 계파갈등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관련 설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 개혁 등을 추진할 혁신위원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최고위원은 비공개회의에서 "혁신위가 이 대표의 자기 정치를 위한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당내 주도권을 놓고 이 대표와 친윤계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는데요.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안을 최종 재가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이 정해진 건데요.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임명 강행은 국회 권한을 무시한 독주이고, 이는 곧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의 협치를 바란다면 즉각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 매일같이 민주당에 국회 원구성과 정상화를 촉구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국회패싱 #방지법 #신경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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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에서 법률 취지와 맞지 않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완박'이라고 강력 반발한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위헌 소지가 많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할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도 "반헌법적"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자 "새 정부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 2015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고, 권 원내대표도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위헌 소지 지적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전반적으로 신중히 접근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첫 공식 회의를 열고 계파 갈등 해소를 비롯한 당 쇄신안을 논의했는데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비대위는 오늘 회의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준위원장에 4선 중진 안규백 의원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는 3선의 도종환 의원을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정치색이나 계파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사라는 설명입니다.
우 위원장은 연일 계파갈등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관련 설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 개혁 등을 추진할 혁신위원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최고위원은 비공개회의에서 "혁신위가 이 대표의 자기 정치를 위한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당내 주도권을 놓고 이 대표와 친윤계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는데요.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안을 최종 재가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이 정해진 건데요.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임명 강행은 국회 권한을 무시한 독주이고, 이는 곧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의 협치를 바란다면 즉각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 매일같이 민주당에 국회 원구성과 정상화를 촉구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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