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퍼주기 공약' 수두룩…"예산 감시해야"

  • 2년 전
교육감들 '퍼주기 공약' 수두룩…"예산 감시해야"
[뉴스리뷰]

[앵커]

새로 뽑힌 교육감들의 공약 가운데 복지공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블릿PC 지급부터 입학지원금까지 적지 않는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권자들의 공약이행 점검, 선심성 공약 걸러내기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코로나19로 생긴 기초학력 저하 복구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선인들이 꺼내든 공약은 '스마트 기기 지급'을 통한 학력 신장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5대 공약 중 하나로 1인 1스마트 기기를, 도성훈 인천교육감 당선인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 학생들에게 1인 1노트북 보급을 내세웠습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인도 중고교생 태블릿PC 무상 보급,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당선인도 스마트기기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교육경비 같은 현금성 지원을 약속한 당선인들도 있습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당선인은 학생 1인당 월 20만원의 교육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인도 학생 1인당 연 최대 100만원의 교육비지원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은 유초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선심성 공약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학생, 학부모들의 공약 감시, 이행 여부 점검은 물론 선심성 공약 솎아내기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공약을) 선별하는 작업이 지금부터 이뤄져야되는 거죠. 학부모 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개입을 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감시하는 방법이 있겠죠."

한 해 82조원의 지방교육재정을 관장하는 교육감들에 대한 감시는 교육자치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설명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교육감 #선심성공약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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