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준비"

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준비"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오늘(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내용과 처리 절차에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앞서 꾸린 위헌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면밀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을 가리는 절차로, 헌재는 직권이나 청구인 신청에 의해 권한쟁의심판 결론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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