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건 총장·결기 보인 검찰…검수완박 갈등 최고조

자리 건 총장·결기 보인 검찰…검수완박 갈등 최고조

[앵커]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배수진을 치고 결기를 보인 건 '검수완박'의 현실화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내일(12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검찰의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이른 모습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사생결단식 '검수완박' 반대에 나선 배경에는 수사권 폐지 후 도래할 상황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70년간 형사사법체계에서 뿌리내린 수사권이 폐지되면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새 정부 출범 전에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장회의 이튿날 의총을 열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공식화할지 논의합니다.

이를 저지하지 못할 경우 검찰은 기소 전담기관으로 위상 추락이 불가피합니다.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이 박탈되면 진실 규명 실패와 사건처리 지연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합니다.

국회에는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여러 쟁점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대 야당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의견을 '방패'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하지만 여당 소속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집단반발을 문제 삼으며 법안 옹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그러면서 검사에게는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본질이고 그 방편이 지금 논의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왜 지금 이런 방식이냐'는 명분과 시기를 둘러싼 논란 속에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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