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수완박 합의에 충격·침통…반발 속 앞날은

검찰, 검수완박 합의에 충격·침통…반발 속 앞날은

[앵커]

대검찰청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사반대를 외쳤던 검수완박이 끝내 현실화하면서 검찰 내부는 그야말로 침통한 분위기인데요.

안갯속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뒤 대검찰청이 내놓은 공식 입장입니다.

형사사법체계의 중대 변화를 가져올 법안의 절차 문제를 지적하고, 숙의가 필요한데 시한을 정해 추진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침통한 분위기 속 구성원들의 당혹과 허탈함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중재안이 정치권 수사를 막기 위한 악의적 법안이라는 의견이 쏟아졌고, 중재안의 내용이나 합의 과정 모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단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결국 법안을 받아들인 게 아니냐며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낀다는 글도 있었고, 현직 검사장이 중재안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보완수사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법안으로 인해 이 기간 중 변화가 생겨 여러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송치 사건과 관련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해 보완 수사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도 밝혔습니다.

여당의 법안 강행을 야당이 저지할 현실적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출구'를, 국민의힘은 '차선'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무한반발'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 속에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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