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8일 '정인이 사건' 선고…2심 징역 35년

대법, 28일 '정인이 사건' 선고…2심 징역 35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의 상고심 결론을 선고합니다.

장 씨에게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 선고가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안 씨는 1,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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