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최저임금 첫 심의…새 '노동정책' 가늠자

내달 최저임금 첫 심의…새 '노동정책' 가늠자

[앵커]

다음달부터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매년 인상률이 최대 쟁점인데, 이번엔 '차등적용'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수차례 차등적용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박상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달 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합니다.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대 쟁점이었는데 올해엔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요구와 뜻이 다르지 않음을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경영계는 숙박이나 음식업 등 임금 지급 여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지금도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을 바꿔야 가능하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위 심의만 거치면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최저임금위에서 투표까지 진행됐지만 결국 부결되는 등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에만 적용됐습니다.

결국 인상률 결정과 마찬가지로 9명의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갖게 되는데, 대부분 정부 임명 위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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