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선지급·후정산"

[경제읽기]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선지급·후정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현재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번 보상금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우선 전달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가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한 배경에는 자영업자들의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것으로 해석되는데,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도 지난해 매출은 줄고 부채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며 회복세를 보였던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 12월 6일 거리두기 강화가 시작되며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이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좀 덜 수 있을까요? 이외에 어떤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보세요?

코로나19와 더불어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 바로 물가 상승인데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를 넘은 건 2012년 이후 9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물가를 가장 많이 끌어올린 품목은 무엇이었나요?

경기는 가라앉는데 물가가 뛰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이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물가 불안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높은데 내년 물가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일까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 중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설 성수품은 지난해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 전부터 공급하는 등 '물가 조이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효성은 어떨까요?

올해 증시가 마감된 어제,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며, 2,970선으로 한해를 마감했습니다. 내년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여, 증시 성장이 부진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내년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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