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내년 거리두기 중증·사망 억제 중심 완화"

  • 2년 전
[현장연결] 정부 "내년 거리두기 중증·사망 억제 중심 완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류근혁 / 보건복지부 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4개 기관의 2022년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이번 고비를 하루빨리 이겨내고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유행 중이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다는 평가가 있으나 두세 배의 높은 전파력을 가져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진자 급증은 낮은 중증화율을 통한 상쇄를 해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해외 유입, 국내 전파를 차단하는 동시에 백신 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경구용 치료제 도입, 병상 확충 등 의료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현재의 유행 상황과 위기를 조속하게 극복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와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상 회복에 맞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본인 거주지에서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진 즉시 재택치료 키트를 배송하고 재택치료 대상자 건강관리 기관을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시에는 비대면 진료, 처방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검사와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전국의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내에 치료병상을 약 2만 4700개까지 확대를 해서 하루 확진자 1만 명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준중증 병상을 확보를 하고 공공병원 속에 거점전담병원 확충 등 가용한 병상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만과 투석을 위한 별도 병상을 운영을 하고 감염병전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특수병상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형 병상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신속히 병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원 적절성 평가를 강화하고 전환 시 인센티브 지급 등 입원부터 퇴원까지 병상 운영도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병상 확충 및 의료대응추진단을 운영하고 추진단 내에 현장 방역 의료지원단을 실사를 해서 병상 확보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문제해결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 지원 손실보상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관, 공중보건의,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등을 중환자 진료병원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장하고 코로나19 업무종료 이후에도 운영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간까지 감안하여 손실보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우울 극복과 마음행복도 지원합니다.

재택치료자에게는 주기적인 정신건강평가를 실시를 하고 심리상담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안심버스를 50대까지 확충하여 병원과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방역인력의 마음건강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접종을 포함한 예방접종을 지속 실시하고 이상반응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속한 3차 접종을 위해 접종 간격을 선제적으로 단축하고 고령층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 접종 인력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소통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신설,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거리두기는 현재 우선 감염 위험도를 낮추고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일 이후의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증, 사망의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 가동률, 변이 유행 상황, 예방접종률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등 사회 분야별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점검단을 통해서 감염취약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감염전파 차단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 방안입니다.

먼저 백신 치료제의 도입과 활용을 확대하고 국산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내년도에 코로나19 백신 9000만 회분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화이자 60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과 선구매 예정인 SK바이오사이언스 1000만 회분입니다.

치료제도 적극 활용하여 입원, 사망을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개발 항체치료제를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에도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도 계약을 완료한 60만 4000회분을 포함해서 100만 4000명분을 도입을 하고 재택치료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사 제품은 긴급사용승인이 결정되었으며 MSD사 제품 검증에도 심사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산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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