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 위법" vs "적법 집행"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 위법" vs "적법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손준성 검사 측이 어제(15일) 이뤄진 공수처의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검사 변호인이 형사소송법상 사전 통지 절차가 없었다며 항의하자 공수처 검사는 법 조항을 말해달라고 했고, 변호인이 법전을 찾아 조문을 보여주는 해프닝까지 생기는 등 적법 절차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대검 관계자들과 압수 방식과 절차를 상당 시간 논의했다"며 적법하게 집행된 압수수색을 위법하다 주장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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